허위기재행위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험사기 처벌사고 경위
★사고 경위 허위기재 행위 보험사기처벌 : <집행유예> ★ - 법무법인 고도형사 성공사례 - 보
위험 사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무 법인 고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그것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이 있으면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보험 약관으로서 어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지급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약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연한 외래사고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만 보상 대상이 되고 범죄행위나 폭력행위에 의한 것은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씨는 싸움을 하다가 일정한 장애를 입게 되었는데, 싸움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 측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형사고발합니다.* 기초사실
상해의 원인을 허위로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도 보험사를 속이는 보험사기행위의 하나로 보험사기특별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 본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보험사기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므로 일반 사기죄, 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험 회사처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다치게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때는 비록 싸움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사고를 당했다 정도로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겠지만 꼭 편취의 고의가 있다기보다는 사람의 심리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고도형사전문변호사는 일단 의뢰인의 행위가 보험사기를 구성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황을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송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도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원은 비록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하지만 선처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리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형사소송특화펌 법무법인 고도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보험사기 사건을 맡아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건 상담부터 철저한 검토 하에 의뢰인이 받을 판결을 예상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허락하는 한 가장 좋은 판결을 받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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